중국 인권

[대기원] 美, 中 인권변호사 구속 맹비난 - 대대적 인권탄압의 서막

眞 善 忍 2006. 8. 22. 12:29

 

 

[대기원] 美, 中 인권변호사 구속 맹비난
대대적 인권탄압의 서막


대기원 사이트에서 기사 보기


중국 인권 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이 8월 15일 구속됐다. 중국관영 신화사는 18일 "북경시 공안 기관이 ‘위법과 범죄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가오즈성(高智晟)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무부 대변인 케이시는 18일, 정례 기자 회견에서 "미국무원은 18일 가오즈성씨 구속사건에 대해 이미 북경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중공 당국에 ‘강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천(陳光誠)의 구속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최근 중공 당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법치에 의문을 갖게 하며, 하루 빨리 그들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 상하원은 올해 4월, 전원이 참가한 투표에서 가오즈성(高智晟)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호주를 방문 중인 EU의회 부의장 에드워드 맥밀런 스콧은 18일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가오즈성(高智晟)의 구속에 우려을 표명했다. 스콧은 올해 5월 파룬궁 박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가오즈성을 만나려 했으나 가오즈성의 신변위험을 고려하여 단념한 바 있다.

가오즈성, 중국 민중의 양심과 정의
가오즈성(高智晟)변호사는 빈부격차로 빚어진 관민 충돌사건에서 사법기관에 맞서 민중의 권리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끊임 없이 공산당의 압력을 받았다. 특히, 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중공 최고 지도층에 수 차례 공개 서한을 보내 당국의 파룬궁탄압 정책철회를 요구했다.

당내 지지세력 약화우려
인권운동가 대대적 탄압


이번 사건은 천광청의 18일 재판에 영향을 받지않기 위해 가오즈성을 구속했다는 분석과 중국 내 인권운동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의 서막이라는 두가지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에서는 파룬궁탄압 정책을 결정한 전 국가 주석 장쩌민의 영향력이 다시 강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출간된 '장쩌민 문선'을 중공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은 가오즈성변호사를 지지해 온 중공 상층부가 세력다툼에서 밀리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

반면 이를 중공 정계의 '정치 연막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후진타오는 제 17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앞두고 15일 직접 장편의 담화문을 발표해 전체 당원과 인민이 '장쩌민 문선'을 성실하게 학습할 것을 호소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문제 전문가 리톈샤오(李天笑)는 "장쩌민 문선에는 파룬궁 탄압을 장쩌민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장쩌민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며 후진타오는 이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차후 파룬궁 탄압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의 양심을 돌려달라’는 슬로건으로 진행 중인 가오즈성 구원 활동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어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