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탄압국 개근”

“중국, 인권탄압국 개근”
2년째 선정, 민주인사 탄압 극심
	등록일: 2007년 03월 08일

지난 6일 미국 국무부 차관 폴라 도브리안스키(Paula Dobriansky)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였다.ⓒ AFP/Getty [대기원] 미국은 6일 국무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이란, 짐바브웨, 쿠바, 벨로루시, 에리트레아 등 8개국을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인권탄압국으로 지목된 중국은 2년째 포함되었고, 작년에 빠졌던 벨로루시와 아프라키 서부 사하라 지역의 에리트레아가 인권탄압국에 추가되었다. 중국은 지난해 인권탄압국에 포함되자 “미국의 보고서가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인권상황을 무책임하게 비난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며 미국의 인권상황을 혹평하는 ‘미국인권기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던 점에 비춰 올해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실태에 대해 “2006년 중공 당국의 인권기록은 몇몇 분야에서 더 악화됐다”면서 감시와 학대, 구금,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작가, 인권변호사 투옥 등의 사례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중공 당국은 토지 강제수용 문제와 관련해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7년째 중공의 탄압을 받고 있는 기공수련 단체 파룬궁을 비롯해 중국 내 인권운동가들을 변호해온 가오즈성 변호사를 구속했다. 가오 변호사는 구속 전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에게 3통의 공개서한을 보내 파룬궁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정권은 살인을 멈추라”는 메세지를 전달한 바 있고, 인터넷 투고와 함께 해외 언론에도 중국의 인권 상황을 알려 왔다. 지난 해 4월 미국 상하 양원도 가오즈성 변호사가 구금되자 그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8월 18일 미국 정부는 가오즈성 변호사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당국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였다. 또 보고서는 비정부기구(NGO)와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 법원과 판사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통제가 가해졌다며 종교단체나 위구르, 티베트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당국이 논란이 예상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최악의 인터넷 자유 침해국이라고 비난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보고서 발간과 관련, “유엔 인권선언이 하룻밤 사이에 실현될 수는 없지만 인권문제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자평했다. 보고서는 미국 인권상황과 관련, 테러용의자에 대한 부당대우문제를 언급하며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오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