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변호사 6인, 파룬궁 공개변호 나서

중국 변호사 6인, 파룬궁 공개변호 나서
당국 압력 불구, 중국서 최초
	등록일: 2007년 05월 09일

▲ 왕보(王博)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2000년 9월 퇴학당했고, 같은 해 12월 노동교양 3년의 처벌을 받았다.  ⓒ 명혜망 [대기원] 중국 허베이성 출신의 파룬궁 수련자 왕보(王博) 씨 일가 기소 사건 제 2심이 지난 달 27일 오전 8시 스자좡(石家莊) 중급 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베이징에서 온 6명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피고를 변호했다. 중국 대륙에서 파룬궁 관련 사건은 비밀리에 처리됐고 대부분 변호인이 없었다. 법적 수단에 준거해 계통적으로 파룬궁 피해자를 위해 공개 법정에서 변호한 사람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베이성 스자좡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왕보 씨, 모친 류수친(劉淑琴)씨, 부친 왕신중(王新中)씨 일가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당국에 구속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리허핑(李和平)변호사는 소장에서 “중국 헌법에 따라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의 각도에서 시작해 사법절차, 법률 규정까지 언급하면서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사상 신앙의 자유를 주장했다. 또 검찰 측에 대해 증거 불충분과 사법 절차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등, 각 방면에서 빈틈없는 변호를 펼쳐 검찰 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또, 우훙웨이 변호사는 류수친씨가 구속되었을 때,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얇은 옷 밖에 허용되지 않았던 당국의 처사를 지적했다. 왕보 씨 일가는 법정에서 가족 3명 모두가 정도는 다르지만 재판관과 경관에 의해 구타, 체벌, 협박, 공갈 등의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지막 진술은 뤼링(呂玲) 재판관과 류빈(劉斌) 재판관에 의해 중단됐다고 한다. 왕 보 씨 일가는 중공이 파룬궁에 대해 탄압을 개시한 후 수차례에 걸쳐 당국에 강제 연행돼 세뇌·고문을 받았다. 한편, 웨쿤룬(岳崑崙) 검찰관이 제출한 증거는 왕 보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역사학자 신하오넨(辛灝年) 씨의 중화 역사 해설 CD이며, 검찰 측의 기소 내용과 무관했다. 재판소 주변 경찰관만 600명 이번 심리는 공개적으로 진행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날 방청을 신청한 27명 대부분이 경찰에 협박당하거나 억지로 구류돼 방청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단은 재판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그 후, 왕 보씨의 친척과 친구 등 8명이 간신히 입장할수 있었다. 이외에 방청석에는 재판관 및 중공 당국 관계자, 당직 경찰과 스자좡시 텔레비전국 촬영 팀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개정 당일 재판소 입구와 주변대로에 약 600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또, 재판소 안팎에도 많은 경찰과 사복경찰이 순회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파룬궁 수련자의 재판에 왜 그렇게 많은 경찰의 경계가 필요한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1999년 이후 중공은 파룬궁 관련 사건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탄압을 진행해 왔고 전국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지난 8년간 파룬궁 수련자들이 끊임없는 탄압의 실상에 대해 알린 결과 더욱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위해 일어서게 됐다. 지금까지 파룬궁을 변호하려 했던 사람은 당국의 공갈•협박과 폭력에 시달렸으며 심한 경우 투옥되기도 했기 때문에 변호를 맡은 사람이 적었다. 이번 6명의 변호사는 양심과 풍부한 법적 지식을 토대로 중공이 금기시 해온 것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파룬궁 수련자를 공개변호한 결과로 나타났다. 저명한 법학자 위안훙빈(袁紅氷)씨는 ‘중국 자유 문화 운동 2007년 특별 정신 신앙상’ 수상식 축사를 통해 “파시즘보다 흉악한 중공의 폭정에 직면한 파룬궁 수련자들이 강인한 의지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행동은 정권의 폭력도 확고한 정신이나 신념에는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비참하고 엄청난 정치적 대박해(大迫害)에도 파룬궁 수련자들이 평화롭고 용감하게 폭정에 대항한 것은 역사적인 쾌거”라고 말했다. 김덕조 기자